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205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6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7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10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1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10
				7.	2015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11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1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2
				10.	용역사업 관련 …………………………………………		213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13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1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14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1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14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15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		21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1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1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16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5년도 반납건) …………		216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17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17
				24.	2015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17
				25.	2015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18
				26.	소송 사건 현황 …………………………………………		21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19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23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		224
				3.	유휴자금 관리 현황 …………………………………		226
				4.	지방세 환급 현황(50만원 이상) ………………………		227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28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세액 100만원 이상) ……		230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31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		232
				9.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 실적 ……………………		233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		234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전담 기동징수 운영실적 ……		23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 성       과

◦ 주요수상

▸2015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5. 6월

▸2015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5. 12월

▸2015년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 수상 : 4회(1/4․2/4․3/4․4/4분기)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54억 35백만원 징수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전체)영치 1,045대,  징수 962대  615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188대, 징수 145백만원 ⇒ 촉탁수수료 44백만원 수입증대

▸압류재산 공매처분 (126건 1,181백만원)

- 부동산 25건  징수 1,107백만원,  차량 101건  징수 74백만원

▸읍면동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 체납독촉 우편료 예산지원 : 47백만원, 합동 번호판 영치 : 64회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지원 및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결과 보고회 개최를 통한 체납액 징수 촉구

- 2회(반기별), 체납액 82억 정리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금의 수익성 확충

- 이자수입액 : 3,587백만원(목표대비 126%, 2,847백만원)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 2015.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98,169	396,072	2,097	99.5
	재정운영			377,260	375,165	2,095	99.4
		체납세징수		340,600	338,516	2,084	99.4
			자진납부 풍토조성	204,304	202,923	1,381	99.3
			체납처분	76,296	75,593	703	99.0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60,000	60,000	0	100
		세외수입확충		36,660	36,649	11	99.9
			세외수입업무지원	36,660	36,649	11	99.9
	행정운영경비			20,909	20,907	2	99.9
		기본경비		20,909	20,907	2	99.9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원 형 복	□
작성자	:	세외수입계장		박 종 인	□

□ 총 5건 / 완료 5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2	•고액체납자 강력한 제재 조치 ▸고액체납자가 1,371명으로 체납세 6,76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지원, 분납, 일자리 연계 등을 배려해주기 바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지역별 체납세 징수 및 분기별 체납세 일제정리를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가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분납계획서 제출 및 이행 시에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유예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기부심사위원회 근거조례 마련 ▸현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심사만을 시행하고 있으니 장학금 심사 외 다양한 기부□기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바람	▸기부금심사위원회는 현재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접수 및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장학재단에 통지하고 있음, 장학금 외의 기부∙기탁 금에 대해서도 접수 시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음.
4	•징수활동 총력 ▸징수왕 수상 실적에 비해 작년대비 결손액,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대상자별, 금액별로 구분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2013년 부과액 209,312백만원이고, 2014년 부과액 222,525백만원으로 13,213백만원(6.3%)증가했으며 부과액의 증가로 징수율이 약간 감소하였음. 미수납액의 증가는 국내의 경기불황 등으로 증가하였음.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매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지역 책임징수제 및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5	•기동징수반 처우개선 ▸징수실적 향상에 비해 매년 징수포상금이 감소하고 있는 바, 기동징수반 등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징수포상금 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동징수 활동으로 고생이 많은 기동징수 활동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아직 안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세외수입계장		박 종 인	□

□ 기부심사위원회

◦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제한)

◦ 구  성  :  15명

연번	직 위	위원명단		임 기	기능	비고
1	위원장	시 장		재직기간	심의	당연직
2	부위원장	부시장		〃		〃
3	위원	안전행정국장		〃		임명
4	〃	문화산업국장		〃		〃
5	〃	주민생활지원국장		〃		〃
6	〃	환경녹지국장		〃		〃
7	〃	건설교통국장		〃		〃
8	〃	시 의 원	주유선	2015.6.15~2017.6.14		위촉
9	〃	원광대학교 교수	홍달아기	2015.6.15~2017.6.14		〃
10	〃	변 호 사	전완수	2015.6.15~2017.6.14		〃
11	〃	공인회계사	이석호	2015.6.15~2017.6.14		〃
12	〃	공인회계사	윤태화	2015.6.15~2017.6.14		〃
13	〃	세 무 사	박준호	2015.6.15~2017.6.14		〃
14	〃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이숙	2015.6.15~2016.2.11		〃
15	〃	어머니선도회장	박정순	2015.6.15~2017.6.14		〃

◦ 운영사항

일 자	부 의 안 건	심의방법	심의결과
2015.02.26.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5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5.04.27.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07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5.05.28.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4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5.11.13.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38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5년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원 형 복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원 형 복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이 지 원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민원 접수 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체납차량 압류해제 요청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 요청함.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해제는 지방세기본법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를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 분납 등 회생제도 안내함.
2	•고액체납자 지방세 징수요청 ▸고액체납자이면서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체납지방세를 회수바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추적 압류하고 있으며, 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음.
3	•압류부동산 공매요청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8년이 지나도록 공매를 않고 있는데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공매진행 요청	▸선순위 근저당권(농협)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전북지역본부)에 공매실익 여부를 의뢰하여 처리(실익없음 회신)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최종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207,865	243,761	225,190	831	17,740	108.3	92.4
도 세		93,189	105,443	101,635	472	3,336	109.1	96.4
시 세		114,676	138,318	123,555	359	14,404	107.7	89.3
현년도계		204,878	230,282	220,357	0	9,925	107.6	95.7
현년도	도 세 계	92,325	102,335	100,315	0	2,020	108.7	98.0
	취 득 세	63,024	68,686	68,321		365	108.4	99.5
	등록면허세	5,174	6,825	6,802		23	131.5	99.7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721	4,045	3,914		131	105.2	96.8
	지방교육세	20,406	22,779	21,278		1,501	104.3	93.4
	시 세 계	112,553	127,947	120,042	0	7,905	106.7	93.8
	주 민 세	5,200	6,044	5,896		148	113.4	97.6
	재 산 세	21,900	25,402	22,515		2,887	102.8	88.6
	자동차세	40,523	47,277	43,804		3,473	108.1	92.7
	담배소비세	15,700	16,809	16,809		0	107.1	100.0
	지방소득세	29,230	32,415	31,018		1,397	106.1	95.7
과년도	과년도계	2,987	13,479	4,833	831	7,815	161.8	35.9
	도 세	864	3,108	1,320	472	1,316	152.8	42.5
	시 세	2,123	10,371	3,513	359	6,499	165.5	33.9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원 형 복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기    간 : 2015. 3. 1. ～ 2015. 12. 31.

다. 결손처분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61	705	18	41	243	664
도 세	14	458	6	32	8	426
시 세	247	247	12	9	235	238

라. 결손처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14명		705,317
1	한0철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7,562	무재산
2	이0구	익산 여산면 제남석교길	9,599	평가액부족
3	최 0	익산 동천로	10,619	평가액부족
4	최0헌	익산 황등면 황금로	10,963	평가액부족
5	임0일	익산 왕궁면 왕궁로	11,814	평가액부족
6	오0시0	익산 하나로	20,865	평가액부족
7	김0환	익산 함열읍 와리 3길	22,358	평가액부족
8	정0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6,130	평가액부족
9	이0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7번길	29,181	평가액부족
10	최0식	익산 고봉로30길	30,318	평가액부족
11	김0순	익산 선화로19길	32,945	평가액부족
12	고0운	군산 칠성6길	33,291	평가액부족
13	그0테0	익산 함라면 함라3길	33,340	무재산
14	금0주0건0	익산 약촌로29	426,332	평가액부족

3. 유휴 자금 관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자금관리계장		장 오 식	□

가. 기본방향

◦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을 통한 적절한 추계로 효율적 자금운용

◦ 가용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로 안정적 재정집행 지원

◦ 상품별․기간별 특성을 분석 최적의 예금상품선정으로 이자수입 증대

나. 주요추진내용

◦ 자금집행계획의 정확한 분석으로 자금 사장 방지 ⇒ 유휴자금 수익성 제고

◦ 자금소요 예측을 고려한 기간별 고금리 자금 예치 ⇒ 이자수입 증대

◦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유휴자금 관리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치 금 액		해지금액 (C)	잔 액 (D=A+B-C)	이 자 수 입	비 고
	전년도이월 (A)	신규예치 (B)
계	154,666	808,789	785,418	178,037	3,587
정기예금 (일 반)	140,000	808,789	772,129	176,660	3,473
알짜배기 기업예금	14,666	0	13,289	1,377	114

4. 지방세 환급 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자금관리계장		장 오 식	□

【2015.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환 급 세 액						과오납금
					신고오납		과표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423	2,034,760	160	558,985	241	1,442,874	19	30,302	3	2,599
	도 세		161	505,487	144	481,287	4	5,999	10	15,602	3	2,599
	시 세		262	1,529,273	16	77,698	237	1,436,875	9	14,700	0	0
현년도	계		203	702,542	121	428,650	60	240,991	19	30,302	3	2,599
	도세	소계	120	370,653	106	351,578	1	874	10	15,602	3	2,599
		취득세	101	334,019	88	316,045	1	874	9	14,501	3	2,599
		등록면허세	11	17,704	10	16,603	-	-	1	1,101	-	-
		지역자원	0	0	-	-	-	-	-	-	-	-
		지방교육세	8	18,930	8	18,930	-	-	-	-	-	-
	시세	소계	83	331,889	15	77,072	59	240,117	9	14,700	0	0
		주민세	3	5,588	2	2,520	-	-	1	3,068	-	-
		재산세	4	4,290	4	4,290	-	-	-	-	-	-
		자동차세	0	0	-	-	-	-	-	-	-	-
		담배소비세	0	0	-	-	-	-	-	-	-	-
		지방소득세	76	322,011	9	70,262	59	240,117	8	11,632	-	-
지난년도	계		220	1,332,218	39	130,335	181	1,201,883	0	0	0	0
	도 세		41	134,834	38	129,709	3	5,125	-	-	-	-
	시 세		179	1,197,384	1	626	178	1,196,758	-	-	-	-

※ 환급세액 : 납세자 착오신고, 이중납부, 국세경정

과오납금 : 착오부과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채권관리계장		원 형 복	□
		체납처분계장		이 지 원	□

가. 고액체납자 현황 : 1,520명 8,822백만원(2015.12.31.현재)

나. 원 인 분 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8,822	8,082	740	367	266	107
법 인	5,095	4,914	181	40	141	-
개 인	3,727	3,168	559	327	125	107

다.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금 액
계		1,152	6,887
부 동 산 압 류		259	4,566
자 동 차 압 류		843	2,027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50	294
	예 금․급 여	43	228
	기 타 채 권	7	66

라. 그간 추진실적

◦ 관허사업 제한	:  29명,     127백만원  -  29명  127백만원 징수

◦ 공공기록정보등록	: 152명,   3,214백만원  -  36명  148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명단공개	:  54명,   6,617백만원  -   9명   13백만원 징수

◦ 해외출국금지	:   6명,     612백만원

◦ 부동산공매	:  27명,   1,746백만원  -  25명 1,107백만원 징수

◦ 자동차공매	: 101명,     475백만원  -  74명    91백만원 징수

마.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4회(분기별)

◦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채권 보전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적극적 공매 추진

◦ 기동징수 상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구    성 - 1개반 운영[반장(6급) 1명, 반원 2명]

▸주요활동사항

-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강제견인

- 불법명의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및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 관리

◦ 지역담당별 책임징수제 추진

▸체납액 규모에 따른 세액단계별 체납자 분류

▸담당별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 부여 – 1:1식 징수활동 전개

▸매월 징수활동 결과보고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지원 병행 ― 분납 등 납세부담 경감

◦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 추진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	: 언론 등에 홍보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원 형 복	□
		체납처분계장		이 지 원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기    간  :  2015. 3. 1. ～  2015. 12. 31.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633	3,797
부 동 산	285	2,905
자 동 차	348	892

나. 공매현황(100만원이상)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기    간  :  2015. 3. 1. ~ 2015. 12. 31.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128	2,428	2,221	1,198	1,023
부동산	27	293	1,746	1,107	639
차 량	101	2,135	475	91	384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액
합계			30,042	12,302	11,471	831	17,740	40.9
도세			6,668	3,332	2,860	472	3,336	50.0
시세			23,374	8,970	8,611	359	14,404	38.4
현년도	현년도계		16,563	6,638	6,638	0	9,925	40.1
	도세	소계	3,560	1,540	1,540	0	2,020	43.3
		취득세	517	152	152		365	29.4
		등록면허세	122	99	99		23	81.1
		지역자원 시설세	466	335	335		131	71.9
		지방교육세	2,455	954	954		1,501	38.9
	시세	소계	13,003	5,098	5,098	0	7,905	39.2
		주민세	369	221	221		148	59.9
		재산세	5,176	2,289	2,289		2,887	44.2
		자동차세	5,587	2,114	2,114		3,473	37.8
		지방소득세	1,871	474	474		1,397	25.3
지난년도	소계		13,479	5,664	4,833	831	7,815	42.0
	도세		3,108	1,792	1,320	472	1,316	57.7
	시세		10,371	3,872	3,513	359	6,499	37.3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기    간 : 2015. 3. 1. ～ 2015. 12. 31.

라. 제한현황

◦ 관허사업제한 : 807건  317백만원     ◦ 관허사업징수 : 803건  309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납부내역(200만원 이상)

【201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4명	77			77
1	우0황0한0공0장0종0	2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신고	2015. 03. 12	2
2	유0회0 민0래	19	전력기반 기금부담금 면제신청	2015. 03. 18	19
3	백0종0운0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015. 04. 30	3
4	모0종0건0	10	일반건설업	2015. 05. 29	10
5	박0욱	5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신고	2015. 06. 26	5
6	주0회0 그0랜0	3	자동차대여사업 변경허가 신청	2015. 07. 16	3
7	백0종0운0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015. 08. 06	2
8	와0스0	1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2015. 09. 18	12
9	가0렌0카	3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2015. 10. 07	3
10	양0열	3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2015. 10. 13	3
11	김0만	3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신청	2015. 10. 23	3
12	(유)이0산0개0	3	복구의무 면제 신청	2015. 10. 30	3
13	와0스0	4	폐기물 처리 계획	2015. 11. 05	4
14	이0종	5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2015. 11. 11	5

9.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인 곤	□

□ 소액 체납세 징수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333	5,557	5,486	71	2,776	66.7
함열읍	247	151	149	2	96	61.1
오산면	262	177	177		85	67.6
황등면	260	166	163	3	94	63.8
함라면	85	59	58	1	26	69.4
웅포면	71	42	41	1	29	59.2
성당면	78	49	48	1	29	62.8
용안면	83	55	54	1	28	66.3
낭산면	133	85	84	1	48	63.9
망성면	99	62	60	2	37	62.6
여산면	128	81	80	1	47	63.3
금마면	187	134	132	2	53	71.7
왕궁면	216	124	119	5	92	57.4
춘포면	192	121	120	1	71	63.0
삼기면	99	66	65	1	33	66.7
용동면	41	25	25		16	61.0
중앙동	174	94	92	2	80	54.0
평화동	165	109	106	3	56	66.1
인화동	255	170	164	6	85	66.7
동산동	655	427	423	4	228	65.2
마동	314	203	200	3	111	64.6
남중동	363	224	221	3	139	61.7
모현동	864	589	586	3	275	68.2
송학동	256	184	178	6	72	71.9
영등1동	625	450	446	4	175	72.0
영등2동	358	256	255	1	102	71.5
어양동	588	420	416	4	168	71.4
신동	456	282	280	2	174	61.8
팔봉동	286	178	174	4	108	62.2
삼성동	793	574	570	4	219	72.4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세외수입계장		박 종 인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B)			체납액	정리율 (B/A)	비고
			소계	징수액	결손액
총 계		67,709	30,879	25,712	5,167	36,830	45.6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0,760	10,619	10,619	0	141	98.7
	재산임대수입	203	195	195		8	96.1
	사용료수입	4,800	4,681	4,681		119	97.5
	수수료수입	5,757	5,743	5,743		14	99.8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56,949	20,260	15,093	5,167	36,689	35.6
	부 담 금	503	419	419		84	83.3
	기타수입	11,752	11,630	11,630		122	99.0
	지난년도수입	44,694	8,211	3,044	5,167	36,483	18.4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기동징수 운영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강 태 순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 사 업 개 요

◦ 구        성 : 1개반 3명(계장 1명, 직원 2명)

◦ 주요추진사항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획징수 추진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징수능률 제고

□ 추 진 사 항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

◦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액 : 680백만원

◦ 관외지역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수도권 등 현지 출장을 통한 전국단위 징수활동 전개(주․야간)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견인․족쇄봉인 : 686대 1,741백만원

▸족쇄봉인․공매인도 253대

▸번호판영치 등 433대